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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퇴직금 산정시 출퇴근 교통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퇴직금 산정시 출퇴근 교통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3752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 2022. 9. 12.
연구비는 장의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연구비는 장의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구비, 연구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체당금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체당금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금지되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1.
퇴직금에 소멸 시효가 있나요? - 질문 퇴직금에 소멸 시효가 있나요? - 답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 9. 11.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사납금) 납부 부족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질문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사납금) 납부 부족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귀문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정책과-87, 2005.1.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를 근로자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에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를 근로자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에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금 등의 기간연장 합의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 97도1091, 1997.8.29.).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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