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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4.
회사가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개인포상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러한 개인포상금도 임금인가요?. - 질문 회사가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개인포상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러한 개인포상금도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 2022. 9. 4.
일용 관계가 계속된 경우,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일용 관계가 계속된 경우,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게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위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되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식대가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식대가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렇듯 식사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 2022. 8. 29.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시 회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시 회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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