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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퇴직급여청구권을 포기하고 싶은데요 - 질문 퇴직급여청구권을 포기하고 싶은데요 - 답변 ① 근로자가 퇴직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 :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 즉,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0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②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후인 경우 : 포기가.. 2022. 9. 20.
위와 같은 경우 갱신이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사이에 잠깐 공백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의 계속성도 인정되나요? - 질문 위와 같은 경우 갱신이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사이에 잠깐 공백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의 계속성도 인정되나요? - 답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0.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하며, 상속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상속권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금전액을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하여 법적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회사가 어렵다며 보너스를 삭감한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 유효한 경우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회사가 어렵다며 보너스를 삭감한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 유효한 경우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수준을 낮춘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감급 제재를 받았을 때 체력단련비도 감급 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감급 제재를 받았을 때 체력단련비도 감급 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감급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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