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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고 대상자 대표와의 협의 필요 여부 - 질문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고 대상자 대표와의 협의 필요 여부 - 답변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07.0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회비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체에서 회비지원이 중단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질문 회비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체에서 회비지원이 중단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회비 모집이 부진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4누157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다가 예고수당의 청구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다가 예고수당의 청구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사용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사용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같이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사에 복직해 근무하였는데, 회사가 소송에서 이겨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복직해서 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사에 복직해 근무하였는데, 회사가 소송에서 이겨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복직해서 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한 후 다시 행정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정당해고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명령후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노위원회에 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경우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질문 노위원회에 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경우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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