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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정리해고와 폐업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질문 정리해고와 폐업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답변 폐업해고란 사용자가 사업체의 전부를 폐업하고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일부만을 폐쇄하면서 근로자 일부를 정리해고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 - 질문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 질문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하나의 회사에 일부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서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로 그 사업부문이 독립적이어야 하는가요? - 질문 하나의 회사에 일부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서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로 그 사업부문이 독립적이어야 하는가요? - 답변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해고 회피의 노력이 뭔가요 - 질문 해고 회피의 노력이 뭔가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정리해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니요? - 질문 정리해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니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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