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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질문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근로자간 폭행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간 폭행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상호간 폭행의 경우에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고령자고용연장장려금이 뭔가요? - 질문 고령자고용연장장려금이 뭔가요? - 답변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형태로 변경해도 사용자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 질문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형태로 변경해도 사용자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 답변 개별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반된 부분만 무효가 되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사용자는 일부 무효를 이유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노동조합장인 친구가 제 아들을 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 질문 노동조합장인 친구가 제 아들을 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 답변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자 선정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직자들로부터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8.09.25, 2006도766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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