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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사용증명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급되나요. - 질문 사용증명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급되나요. - 답변 사용증명서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나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발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회사 사정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직원의 투잡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 사정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직원의 투잡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 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 8.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는 언제 인가요 - 질문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는 언제 인가요 - 답변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이상)실시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이내(사무직 2년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보건환경팀-991,2006.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중증장애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회사 업무상 필요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경영진의 명령에 따라 교육 비용이 지원되는 해외연수에 선발되어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 기간 동안 회사의 긴급한 업무도 도와 근로 제공도 하였.. - 질문 회사 업무상 필요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경영진의 명령에 따라 교육 비용이 지원되는 해외연수에 선발되어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 기간 동안 회사의 긴급한 업무도 도와 근로 제공도 하였습니다. 연수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원된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약정이 정당한가요. - 답변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 2022. 9. 18.
매춘, 도박등의 종사자들의 전차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매춘, 도박등의 종사자들의 전차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매춘, 도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전차금 계약인 경우에는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차금이 민법 제746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당해 금품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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