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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정년 60세는 만 나이를 뜻하는 건가요? - 질문 정년 60세는 만 나이를 뜻하는 건가요? - 답변 법령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기대하여 입사 시 사내은행에 계좌를 생성하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해약하려 문의하였더니 직속 상사에게 결재 후 통장과 인감을 수령 받아 와야 한다고 합.. - 질문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기대하여 입사 시 사내은행에 계좌를 생성하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해약하려 문의하였더니 직속 상사에게 결재 후 통장과 인감을 수령 받아 와야 한다고 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사용자 자신이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 예금은 물론, 사용자가 개개근로자 명의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금한 후 그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거나 예금의 인출을 금지,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배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배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질문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지원금액은 장애정도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성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증여성의 경우 월60만원이 매월 지급되며, 경증남성의 경우 입사 3년까지는 월 30만원이, 입사 4년부터 5년까지는 21만원이, 입사 5년 초과 이후에는 월 15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수습한테도 월급을 다 줘야 하나요 - 질문 수습한테도 월급을 다 줘야 하나요 - 답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소 1,217,100원(17년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은 모든 기업이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은 모든 기업이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은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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