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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고령자 정의가 뭔가요? - 질문 고령자 정의가 뭔가요? -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채용내정이란 입사를 위한 지원자 중 이미 내부에서 채용이 결정된 지원자를 말하나요. - 질문 채용내정이란 입사를 위한 지원자 중 이미 내부에서 채용이 결정된 지원자를 말하나요. - 답변 채용내정이란 회사 측에서 합격자를 채용하려고 하나 아직 회사와 합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지는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비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연봉제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두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연봉제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두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형태에 대한 계약서로 특이사항이 없는 한 최초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반면에 연봉계약서는 매년 연봉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어 매년 재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그러므로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준고령자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질문 준고령자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근로자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전차금 상계에 해당하나요 - 질문 근로자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전차금 상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된 차량수리비는 그 성격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받아야 할 사안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가불신청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손해배상금고의 상계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 68207-104,2005.5.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제공의무 미 이행이 직장질서까지 침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해고 등 징계처분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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