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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시 상시근로자 수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 질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시 상시근로자 수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중증장애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를 위반으로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계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를 위반으로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계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근무개시 전에 취소권이 행사되면 근로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이미 취업 상태가 진행되어온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소권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에서 하나요 - 질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는데,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파트타임 근로자인데 회사의 장비 중 고가의 물품을 업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해당 사용에 대한 보증금으로 미반납.. - 질문 파트타임 근로자인데 회사의 장비 중 고가의 물품을 업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해당 사용에 대한 보증금으로 미반납시 손해배상청구 개념으로 월급에서 차감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 2022. 9. 2.
전차금 상계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벌칙은 어떻게되나요. - 질문 전차금 상계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벌칙은 어떻게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일부 직급만 정년 연장 경우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나요 - 질문 일부 직급만 정년 연장 경우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나요 - 답변 현재 정년이 직급별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어 일부 직급만 정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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