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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서 물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서 물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취지가 손해배상의 사유 및 액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회사의 임금 지급 하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 - 질문 회사의 임금 지급 하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이 정당한가요. - 답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 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한 사안에서, 그 급여 반환이 반환의무 없음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 95다 52222, 52239, 1996.12.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2. 8. 22.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밝히기 위해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 임금지급 기초일수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나요? - 질문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밝히기 위해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 임금지급 기초일수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나요? - 답변 임급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무일 외에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회사에서 취업중인데 이중취업을 하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벌금을 꼭 내야하는 건가요 - 질문 회사에서 취업중인데 이중취업을 하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벌금을 꼭 내야하는 건가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려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전차금 상계 금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전차금 상계 금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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