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기준법 적용568

자치규범이 실정법인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우선적으로 적용 되나요. - 질문 자치규범이 실정법인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우선적으로 적용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과 자치규범의 경합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기업의 사장, 부사장, 이사 등의 많은 직위가 있는데, 이중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 해당하나요? - 질문 기업의 사장, 부사장, 이사 등의 많은 직위가 있는데, 이중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는 뭔가요? - 질문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는 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불법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름만 바꿔놓은경우 대표이사가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불법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름만 바꿔놓은경우 대표이사가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01. 18. 선고 99도2910 판결) .. 2022. 8. 10.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