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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교회 목사의 아래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질문 교회 목사의 아래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전도사가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춘천지법 2012구합2090, 2013.04.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22. 8. 3.
가족수당이 감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가족수당이 감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감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사 등 임원의 사용자 해당여부를 알려주세요. - 질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사 등 임원의 사용자 해당여부를 알려주세요. - 답변 주식회사의 임원의 경우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누가 해당하나요? - 질문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누가 해당하나요? - 답변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의 경우,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한편,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에 해당하는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 2022. 7. 30.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질문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정당등의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노정근1455-5004,1964.12.28)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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