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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 중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것을 말하나요 - 질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 중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것을 말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금원이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답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의 경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의 경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지입차주는 외부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차량을 운행, 관리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도로법상 사용자는 지입회사이고,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휘에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은 지입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 질문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일용근로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년수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일용근로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년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02.07.26, 2000다2767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사업주인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경영을 도와주던 도중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고 행방을 감추었다면, 제가 대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사업주인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경영을 도와주던 도중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고 행방을 감추었다면, 제가 대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갑이 대리점 경영주인 을로부터 그 경영을 부탁받고 자신이 근무중이던 회사의 퇴근 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전표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다가 을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이 한달 남짓 동안 그의 사무를 관리하여 주어서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면 갑이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89.09.26, 89도119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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