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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장의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장의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회사에 고용되었으나 사장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자는 비록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가사사용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됩니다.(일본 노동성 기발 제150호, 1988.3.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4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에 포함되나요? - 질문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에 포함되나요? - 답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 되나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친구에게 회사 설립을 위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저에게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 질문 친구에게 회사 설립을 위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저에게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 답변 탈법적인 목적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 대내외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 2000.01.18 99도29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정원 관리를 위해 정원사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정원 관리를 위해 정원사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정원사로 하여금 정원을 손질하게 하는 1회적, 일시적 사업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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