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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종사하는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종사하는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제도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예외의 대상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연소자∙임산부∙유해 및 위험작업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연소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연소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있어 기본급 지급대상 기준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간소정근로시간(40) + 주휴시간(8)}*7/365*1/12 =209시간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 운영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에 해당되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 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 .. - 질문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 운영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에 해당되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 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류,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접객업 여부를 판단하시고, 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개정 「근로기준법」시행지침(2003.12. 노동부)의 판단기준(①근로자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 검정)을 참고해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야 합니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중 접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인 숙박업(55), 음식점.. 2023. 1. 10.
외근이 많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간주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 - 질문 외근이 많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간주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인정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출장 업무상 야간이동을 야간근로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출장 업무상 야간이동을 야간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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