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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근로자에게 응급연장근로를 명령 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근로자에게 응급연장근로를 명령 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응급연장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자연재해 등의 긴급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협력의무 등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가 신의칙상 요구되므로, 당해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외근 근로 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 근로로 인정 되나요. - 질문 외근 근로 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 근로로 인정 되나요. - 답변 업무 수행상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외근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재량근로시간의 근무시간은 실 근로한 시간인가요. - 질문 재량근로시간의 근무시간은 실 근로한 시간인가요. - 답변 재량근로시시간제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휴게시간 중에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는데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휴게시간 중에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는데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에도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정보처리시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5.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운영업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운영업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회복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사회복지 서비스업(87)에 해당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87)은 다시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으로 나뉘어지며,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운영업(87210)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에 해당하며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보육시설이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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