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간제 근로14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나요? -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나요? - 답변 일반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내로만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질문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내로만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자체단체가 학부모 코디네이터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2. 12. 19.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있는데, 저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있는데, 저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우리 회사는 파견근로자 3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는데 기간제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파견근로자 3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는데 기간제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되나, 파견법 제2조의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 질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 답변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그 계약기간을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이나 직업훈련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120, 2010. 7.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통하여 채용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나요? - 질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통하여 채용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