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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외국인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만 60세가 넘은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령자도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만 60세가 넘은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령자도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만55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처음 채용할 때는 고령자가 아니었는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만55세가 된 경우, 해당 고령자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처음 채용할 때는 고령자가 아니었는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만55세가 된 경우, 해당 고령자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회사에서 실수로 2개월 전에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직원이 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실수로 2개월 전에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직원이 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우리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와의 차별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시정명령이 나왔음에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와의 차별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시정명령이 나왔음에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제재가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8조에 위반될 경우 동법 제14조의 시정명령(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 배상 포함)을 받게 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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