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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계약직 공무원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 질문 계약직 공무원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 답변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여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간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회사에서 별 말 없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회사에서 별 말 없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기간제법 제8조에 위반될 경우 벌칙이 무엇인가요? - 질문 기간제법 제8조에 위반될 경우 벌칙이 무엇인가요? - 답변 기간제법 제8조에 위반될 경우 동법 제14조의 시정명령(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 배상 포함)을 받게 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달리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달리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는 바,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법적 위반 및 차액지급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3. 6. 20.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는 무엇인가요? - 질문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는 무엇인가요? - 답변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정내, 일일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기간제근로자의 군복무를 위한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의 군복무를 위한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병역법 제74조에서는 입영으로 휴직하게 되는 자는 군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게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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