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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취업규칙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명절특별수당을 전 직원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별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명절특별수당을 전 직원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별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명절특별수당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에게 ‘관행적으로’ 명절특별수당을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규범성을 가지는 노동관행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특별수당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법에 위배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인가요? - 질문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인가요? - 답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각각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영업양도시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사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 질문 영업양도시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사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 답변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93다33173, 1994.6.28). 고용승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며 계약직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승계대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외식식당의 임대차 기간의 종료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보아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 - 질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외식식당의 임대차 기간의 종료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보아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차게약기간의 종료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용차별개선과-644 2011.05.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재계약을 통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할 시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우리 사업장은 정규직 근로자 3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는데, 상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질문 우리 사업장은 정규직 근로자 3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는데, 상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귀하의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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