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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전부 납입하면 임차인의 임차.. - 질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전부 납입하면 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2. 8.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나요. - 질문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나요. - 답변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이 수반되는 점 등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임차주택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0. 3. 15. 자 99마4499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인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위치에 근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을 때, 최우선 순위 전세권은 유효한가요. - 질문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인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위치에 근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을 때, 최우선 순위 전세권은 유효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전세권이 최우선순위라면 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하여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낙찰대금을 치룬 경락인이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낙찰대금을 치룬 경락인이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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