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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주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인 임차권자에게도 악의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주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인 임차권자에게도 악의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이와 같은 계약은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임차한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임차한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질문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답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 - 질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2022. 7. 22.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되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인가요.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되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주택이 임차기간의 만료 전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판결). 따라서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확정일자 먼저 받고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언제 갖춘것이 되나요. - 질문 확정일자 먼저 받고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언제 갖춘것이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다 선순위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임차인과 가압류권자는 평등하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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