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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 - 질문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 2022. 7. 29.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임대차 계약.. -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하면 임차인은 즉시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원이나 환산보증금 4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에 대한 법 제9조 및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법 10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2022. 7. 27.
주택을 세 놓으면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2억을 지급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더니, 얼마후에는 전부명령문까지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 - 질문 주택을 세 놓으면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2억을 지급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더니, 얼마후에는 전부명령문까지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때 세입자의 연체한 월세는 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임대인은 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만약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다면 후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고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전부(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임대인은 채무자인 .. 2022. 7. 27.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전의 가..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다.. 2022. 7. 25.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가 되나요? - 질문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가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 - 질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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