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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상가점포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2달 전 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제공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즈음 임차인이 임대인.. -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2달 전 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제공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즈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 2022. 7. 15.
상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할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할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10조의 4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7. 15.
1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번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된 건물의 낙찰 지급금액을 받기전에 가지고 있던 1 저당권 설정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질문 1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번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된 건물의 낙찰 지급금액을 받기전에 가지고 있던 1 저당권 설정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경매대금이 모두 납부되기 전에 1번 저당권이 없어졌다면 임차인은 2번 저당권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를 하였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 -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를 하였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2022. 7. 15.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가임차인은 경매에서 가만히 있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가임차인은 경매에서 가만히 있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때(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2달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수 있나요? - 질문 2달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3회 이상의 상가건물 사용료(차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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