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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 9% 이상의 증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 건물을 인수한 이후에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건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정구를 할수 있는지요? - 질문 상가 건물을 인수한 이후에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건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정구를 할수 있는지요? - 답변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기름 보일러와 모터펌프를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기름보일러와 .. - 질문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기름 보일러와 모터펌프를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기름보일러와 모터 펌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름 보일러와 모터 펌프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서울 고등법원 95나236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말소되었고, 그와같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데 대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상가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7. 15.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 질문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상가를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세무서장은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가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건물을 명도 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2. 7. 15.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보증금이 얼마이어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보증금이 얼마이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의 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①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③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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