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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그 상가건물이 매매가 되었습니.. -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그 상가건물이 매매가 되었습니다.상가건물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는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 2022. 7. 15.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 - 질문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존속기간은 1년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임차인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2. 7. 15.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에 담보가등기가 설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에 담보가등기가 설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말소되었고, 그와같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데 대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상가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7. 15.
임차한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임차한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관계법령에 따른 국유재산이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그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 -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그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는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2022. 7. 15.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임차인은 그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건물에 불법오락실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 질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임차인은 그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건물에 불법오락실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불법오락실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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