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가임대차1323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불일치하게 되었고,.. -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불일치하게 되었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다면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유효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2. 7. 15.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1천만원, 월세 10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세입자는 보증금 .. -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1천만원, 월세 10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세입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편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본래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따라.. 2022. 7. 15.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6천만원, 월세 6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 -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6천만원, 월세 6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서 최소 1년의 존속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옳은가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편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본래의 보증금.. 2022. 7. 15.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 - 질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 2022. 7. 15.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상가건물을 재임대하였는데,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 -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상가건물을 재임대하였는데,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이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7. 15.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 -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신소유자로 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배우자가 임차인).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사업자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와 .. 2022. 7.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