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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변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차임지급을 요청하면 임대인에게 차임을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시면 안됩니다.대법원 판례민법 제630조 제1항 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 2022. 7. 15.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루고 있던 중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 질문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루고 있던 중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 상가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를 계약하는날 바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에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나중에 혹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질문 상가를 계약하는날 바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에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나중에 혹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입주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한 부분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부분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상가건물 양수인에게 .. - 질문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입주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한 부분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부분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상가건물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임차한 부분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부분이 일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 관계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어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차보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 2022. 7. 15.
상가건물 임대인이 재계약시 차임과 보증금을 20%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한가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인이 재계약시 차임과 보증금을 20%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한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재계약시 9%의 범위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당한 요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20% 증액 요구는 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중 임대인이 타인에게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에..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중 임대인이 타인에게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에 대하여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연체 차임 채권까지도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 차임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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