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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이혼소송 중에 원고인 남편이 죽은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나요. - 질문 이혼소송 중에 원고인 남편이 죽은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나요.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를 하는데, 원고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이 서류를 위조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 질문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이 서류를 위조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피상속인 아버지 재산에 대한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공유물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2022. 7. 21.
어머니가 폭행을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폭행을 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어머니가 폭행을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폭행을 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망한 사람이 다친 뒤에 의식을 회복할 사이 없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생전에 그것을 포기하였다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6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따로 상속등기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따로 상속등기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상속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 제18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적극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적극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나요. - 답변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따라서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더라도 상속부채가 더 많으면 아예 납세의무 자체가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 2022. 7. 19.
상속분의 양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질문 상속분의 양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1조). 다만 상속분의 양수는 상속분이 제3에게 양도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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