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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도 상속의 대상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도 상속의 대상인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따라서 일신전속권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상속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사망하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사망하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이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사촌오빠와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촌오빠와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 제2호).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형제들 중 맏이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이것도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 질문 형제들 중 맏이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이것도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상속분을 양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질문 상속분을 양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답변 양수권의 행사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던 상속분은 양도인 이외의 공동상속인 전부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여자란 누구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여자란 누구인가요.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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