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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상속되나요. - 질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상속되나요. -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사원권도 상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제사용 재산도 승계되나요. - 질문 제사용 재산도 승계되나요. - 답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과 구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3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제사를 맡아서 할 재산 및 분묘인 토지 등도 팔아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제사를 맡아서 할 재산 및 분묘인 토지 등도 팔아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하나요. - 답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하여도 이를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민법 제103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동생과 저, 그리고 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이 때 소유권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동생과 저, 그리고 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이 때 소유권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그러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특별한 기여가 무엇인가요. - 질문 특별한 기여가 무엇인가요. - 답변 다른 상속인과 비교하여 본래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기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한 정도의 기여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기여분은 한도가 없나요. - 질문 기여분은 한도가 없나요. - 답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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