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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나요. - 질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 사이에서도 상속분에 차이가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 사이에서도 상속분에 차이가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이들 사이에서는 상속분에 차이가 없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의 상속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의 상속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이혼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이혼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022. 10. 21.
별정우체국법상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은 얼마인가요. - 질문 별정우체국법상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배우자 등의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제3항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파양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파양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파양 등 신분법상의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될 것입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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