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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고 이를 처분하려면 미리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고 이를 처분하려면 미리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하나요. - 답변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약혼 해제 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이때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혼인의 무효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혼인의 무효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혼인을 무효로 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참조). 이때 혼인 무효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상인이 그의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이 사망함으로써 소멸하나요. - 질문 상인이 그의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이 사망함으로써 소멸하나요. - 답변 민법 상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지만(민법 제127조 제1호), 상법상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영업상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세금납부의무도 상속 되는 건가요? - 질문 세금납부의무도 상속 되는 건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부양의무도 상속하나요? - 질문 부양의무도 상속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따라서 부양의무나 부양청구권은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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