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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을 어떻게 나누나요. - 질문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을 어떻게 나누나요. - 답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사실혼배우자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부부의 재산 중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부부의 재산 중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과반수의 법정상속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은 단독으로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과반수의 법정상속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은 단독으로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러므로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따라서 소취하는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만 소를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아내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그 결혼은 무효인가요. - 질문 아내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그 결혼은 무효인가요.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만약 중혼을 하더라도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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