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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1.사망조위금청구서, 2.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2. 8. 20.
이혼심판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재심소송은 종료하나요. - 질문 이혼심판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재심소송은 종료하나요. - 답변 이혼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성된 신분관계(정당한 부부관계의 해소)는 위법한 것으로서 재심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공익상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재심소송의 계속중 본래 소송의 청구인이며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소송을 수계하게 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유체나 유골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유체나 유골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해지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중의 1인이 단독으로 해지해도 되나요. - 질문 해지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중의 1인이 단독으로 해지해도 되나요. - 답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사고로 혼수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사실혼관계가 끝났음을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 청구 후 혼수상태인 당사자가 사망하였습.. - 질문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사고로 혼수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사실혼관계가 끝났음을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 청구 후 혼수상태인 당사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그 소송을 이어 받아서 재산분할을 마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 2022. 8. 16.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사원권은 상속되나요. - 질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사원권은 상속되나요. - 답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사원권은 상속됩니다(상법 제283조).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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