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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정기증여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정기증여는 당연히 종료되나요. - 질문 정기증여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정기증여는 당연히 종료되나요. - 답변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이고, 상속인이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6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권이 병합 청구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소송관계는 종료하나요. - 질문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권이 병합 청구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소송관계는 종료하나요. -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 자체는 종료하고, 상속인은 그 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한편,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 2022. 8. 21.
피상속인과 고용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고 월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과 고용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고 월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과 고용계약이나 조합계약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정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삼촌과 약혼할 수 있나요? - 질문 삼촌과 약혼할 수 있나요? - 답변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 제2호).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결혼이 실질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결혼의사는 언제 있어야 하나요. - 질문 결혼이 실질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결혼의사는 언제 있어야 하나요. - 답변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이 때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이혼 전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 그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재산이 분할될 수 있나요. - 질문 이혼 전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 그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재산이 분할될 수 있나요. - 답변 이혼 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판결). ..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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