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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인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나요. - 질문 상속인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6호 ).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킨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 제13조 제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을 간호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사실혼이랑 법률혼이 무엇이 다른가요. - 질문 사실혼이랑 법률혼이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한 사람도 특별연고자로써 상속인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한 사람도 특별연고자로써 상속인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민법 제1057조 제1항)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상속인이 행방불명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행방불명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면서 사망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점이 소명된 때에 한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상속인이 행방불명 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9. 18. 선고 2006느단716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가정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에 대하여도 볼복할 수 있나요. - 질문 가정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에 대하여도 볼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그러나 공고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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