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친족은 누구인가요. -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친족은 누구인가요. - 답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민법 제77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때 청산을 위한 공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질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때 청산을 위한 공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공고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민법 제105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상속채권자도 상속인 수색 공고를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채권자도 상속인 수색 공고를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수색공고의 청구권자입니다(민법 제1057조).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인 수색 공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얼마를 분여할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얼마를 분여할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을 분여하는 것이 상당한지 및 어느 정도를 분여할 것인지는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의 내용과 정도, 특별연고자의 성별, 연령, 직업, 교육 정도,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 등 일체의 사정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합니다(대법원 2005. 12. 28. 자 2005스78, 2005스79(병합)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갑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갑의 재산을 분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는 갑의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갑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갑의 재산을 분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는 갑의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속채권 등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 갑의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10. 1.
상속인 수색공고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인 수색공고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공고(선임의 공고, 제1차 공고)를 하였는데도 그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바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 있는 자, 즉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할 것을 공고(청산 공고, 제2차 공고)하고( 민법 제1056조 제1항 ), 그에 따라 신고된 권리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 청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그런데 그 권리신고를 위한 공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고, 청산 후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 2022. 9. 2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