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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인의 부존재가 무슨 뜻인가요. - 질문 상속인의 부존재가 무슨 뜻인가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일단은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 등이 없으나, 어디엔가 상속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민법 777조 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친족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을 가리킵니다.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가리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2.
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사정명의인 소유로 추정되나요. - 질문 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사정명의인 소유로 추정되나요. - 답변 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도887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2.
피상속인의 생계를 보조하였던 요양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생계를 보조하였던 요양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입니다. 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생계비를 보조한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ㆍ종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양로원ㆍ요양소ㆍ고아원ㆍ동창회 등 단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 - 질문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는 보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가족관계등록부 상 상속인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가족관계등록부 상 상속인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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