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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공고할 때 필요한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공고할 때 필요한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연고자가 재산분여를 받은 경우에 상속채무도 승계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연고자가 재산분여를 받은 경우에 상속채무도 승계하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8.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그가 상속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그가 상속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8.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누가부담하나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누가부담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8.
상속인 수색 공고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 수색 공고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8.
피상속인에게 상속인도 없고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특별한 연고자가 없어 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국가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에게 상속인도 없고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특별한 연고자가 없어 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국가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58조 제1항 ). 그러나 이 경우 국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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