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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갑의 사망한 이후에 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자 그의 재산은 그와 특별한 연고 있는 을에게 분여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채무도 승계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 질문 갑의 사망한 이후에 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자 그의 재산은 그와 특별한 연고 있는 을에게 분여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채무도 승계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갑의 상속재산을 분여 받은 을은 갑의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8.
사실혼이 무엇인가요. - 질문 사실혼이 무엇인가요. -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재산을 분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질문 재산을 분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답변 재산분여의 청구가 인용되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갑이 상속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아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갑이 상속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아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이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갑이 사망하기 전에 갑의 이웃에 사는 을이 갑을 간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을은 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갑의 이웃에 사는 을이 갑을 간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을은 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이 경우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는 피상속인을 간호한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을 간호하였던 을은 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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