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재산의 분할21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 질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 2023. 9. 11.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분할을 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길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분할을 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길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이때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지 말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죽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길 수 있나요. - 질문 죽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길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이때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지 말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상속재산 분할 전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 분할 전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답변 분할 전 상속분의 양수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수권(민법 제1011조)의 행사를 받지 않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지정분할이 무엇인가요. - 질문 지정분할이 무엇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이전 1 2 3 4 5 6 ···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