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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금전채권도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이 되나요. - 질문 금전채권도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금전채권이나 채무와 같이 가분채권 및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금전채무를 상속받았는데 분할할 수 있는 건 가요? - 질문 금전채무를 상속받았는데 분할할 수 있는 건 가요? - 답변 금전채권이나 채무와 같이 가분채권 및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하려면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하려면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할 경우 상속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할 경우 상속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 답변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 또는 분할심판 시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이해상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질문 이해상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년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42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제가 죽으면 제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분할을 금지시키려고 합니다. 분할금지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제가 죽으면 제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분할을 금지시키려고 합니다. 분할금지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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