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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출소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출소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기간입니다. 어떠한 권리를 일정한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이에 대해 제소할 수 없게 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생각인데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생각인데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진정 상속인이 침해된 상속재산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하지 않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하지 않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상속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상속이 시작된 날을 아는 것만으로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이 시작된 날을 아는 것만으로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진정상속인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2.10, 선고, 79다205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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