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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22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 질문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 답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10. 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무엇인가요. - 질문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무엇인가요. - 답변 특정한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해야 중단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해야 중단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판결).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유류분으로 주식을 반환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으로 주식을 반환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의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어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큰아버지께 드린다는데, 저는 어머니 대신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어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큰아버지께 드린다는데, 저는 어머니 대신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안의 경우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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