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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건물이 노후돼서 무너질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나요. - 질문 건물이 노후돼서 무너질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나요. - 답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일괄경매가 뭔가요? - 질문 일괄경매가 뭔가요? - 답변 여러개의 부동산의 위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나눠서 경매하게되면 부동산 값어치가 떨어질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방 2개짜리 주택을 임차한 후에 가족과 함께 살다가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빈방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 질문 방 2개짜리 주택을 임차한 후에 가족과 함께 살다가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빈방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 답변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제629조 제2항은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32조에서는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와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 2022. 7. 15.
갑자기 세입자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취소됐어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갑자기 세입자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취소됐어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 임차인이 재계약 하자고 해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는 줄 알고 계속 임차건물에서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상가.. - 질문 상가 임차인이 재계약 하자고 해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는 줄 알고 계속 임차건물에서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상가를 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임대차 존속기간 만큼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한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2022. 7. 15.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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