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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가 전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가 전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6.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해서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해서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3. 6. 5.
임차인은 주택을 자유롭게 전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은 주택을 자유롭게 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공통은 임차물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차물의 전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을 자유롭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5.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 자신에게 주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적법하게 계속 거주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적법하게 계속 거주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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