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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토지를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4.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집주인이 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끝난 경우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집주인이 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끝난 경우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4.
세입자는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는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이 무단 전대 된 경우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청구(주택의 반환청구) 등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4.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있고, 임대인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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