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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재임대해 주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존속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재임대해 주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존속하나요. - 답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청구나 해지권의 행사 등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7.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적법한 전대차인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상대방은 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7.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임차인 외에 임차인과 무관한 사람이 임대한 아파트의 방 한 칸을 얻어 세들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한 아파.. - 질문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임차인 외에 임차인과 무관한 사람이 임대한 아파트의 방 한 칸을 얻어 세들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한 아파트에 다시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3. 5. 27.
임대주택을 아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줘도 되나요. - 질문 임대주택을 아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줘도 되나요. - 답변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도 임대주택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은 유, 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전대(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도1796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6.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이 전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이 전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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